“구글은 원고가 전적으로 승인한 구매자에게 크롬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매각해야 한다. 이는 법원과 원고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미국 법무부가 제안된 최종 판결에서 밝혔다.
목요일에 제출된 판결에는 구글이 전화 기기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경쟁업체와 검색 인덱스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며, 출판사가 구글의 AI에 의해 사용되는 콘텐츠에서 쉽게 선택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D.C. 지방법원 아밋 P. 메타 판사가 8월에 구글이 불법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결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메타 판사는 내년 여름까지 구글이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글의 글로벌 정책 및 법률 책임자는 법무부의 제안을 “전례 없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안은 법원의 결정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구글의 다양한 제품을 파괴할 것”이라고 워커는 말했다.
1982년, AT&T는 연방 판사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한 후 지역 운영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대형 기술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두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