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미국에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법적 조사를 받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연방 법원이 2023년에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부함.
두 소송은 30개 이상의 미국 주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메타가 중독성 알고리즘을 통해 젊은 사용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메타는 중독성 알고리즘으로 비난받고 있음.
이 사건은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님. 판사는 메타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연방법인 섹션 230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주 정부들이 제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대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함.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인 롭 본타는 "메타는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했다고 주장함.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과 같은 추가 보호 기능이 포함됨.
이 판결은 다른 소셜 미디어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침. 메타는 틱톡, 스냅챗, 구글 소속 유튜브와 함께 개인 피해 소송을 기각하려 했으나, 판사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해당 주장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함.
메타 대변인은 "법원이 일부 주장에 대한 초점을 제한한 결정을 환영하지만, 전체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도구를 개발했으며, 최근 수천만 청소년을 위한 인스타그램 경험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전함.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도 "젊은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작업이었다. 우리는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양육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강력한 통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소송의 주장들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함.
틱톡과 스냅챗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