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두 건의 조사를 종료하고, 새로운 디지털 규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함.
CMA는 애플의 앱 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조사해 이들 플랫폼이 영국 내 경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개발자들이 이 앱 스토어를 사용할 때의 규칙을 검토함.
두 기술 대기업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플랫폼 지배력 때문에 수년간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개발자들에게 비용이 부과된다는 우려가 제기됨. CMA는 이 두 앱 스토어에 대해 수년간 조사를 진행해왔음.
하지만 CMA는 새로운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가 영국에서 시행될 준비를 하면서 두 건의 사건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이 법안은 CMA에 디지털 시장을 다루는 데 있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것임.
영국 감시 기관은 이 앱 스토어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전략적 시장 지위'로 지정될 경우, 새로운 권한을 보다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CMA의 디지털 시장 전무 이사인 윌 헤이터는 "새로운 경쟁 촉진 디지털 시장 체제가 시행되면, 기존 작업을 통해 이미 확인된 우려에 대해 새로운 권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영국의 기술 기업, 특히 앱 개발자들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앱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이는 산업 성장, 투자 촉진, 영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CMA가 구글의 제안된 약속이 플레이 스토어 경쟁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후 내려진 것임.
이번 달 초, 애플은 EU의 디지털 시장 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앱 스토어 운영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에픽 게임즈와 스포티파이와 같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비판을 받음.
